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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글 철수 불구 인터넷 검열 정책 정당성 주장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한 검열을 이유로 구글 사가 중국 내 서비스를 폐쇄한 이후에도 인터넷 검열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 사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검열하도록 한 데 항의해 중국 내 서비스를 홍콩으로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구글 사의 중국 철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의 인터넷은 완전히 공개돼 있으며 중국 법규와 국제적 관행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나 사회적 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글 같은 외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중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내용 검색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 독일을 미화하는 웹사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컴퓨터를 이용한 외설물 검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제한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적 교류연결 서비스가 차단되고 있고, `미국의 소리'방송, VOA 같은 외국 언론매체들의 웹사이트 접속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전 발생한 베이징 텐안먼 광장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진압과 같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색도 봉쇄돼 있습니다.

구글 사는 중국 내 사용자들이 중국어 사이트를 접속하면 자동으로 홍콩 내 웹사이트에 연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중국어 검색을 하면 '중국 구글사의 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홍콩에서는 인터넷 검색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측은 중국 이외 지역의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들을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사가 검색 내용을 검열키로 한 서면약속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구글 사의 철수 결정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구글 사는 중국 내 검색엔진 서비스에 대한 해킹과 검열을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여 만에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베이징의 한 여성 인터넷 사용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중국 내 사용자들이 구글의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여성은 G-메일, 구글 문서, 구글 달력 같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다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데 한동안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 등 다른 회사들이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또 구글 사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은 없으며 구글 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구글 사의 결정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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