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방 판사의 수가 부족해 이민 관련 업무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미 시라큐스 대학 법률정보센터가 지적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법률정보센터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관련 심리가 열리는 데 한 건당 평균 4백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는 그 보다 긴 평균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 말 현재 22만8천 건의 이민 관련 심리가 적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해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법률정보센터는 이 같은 적체 현상이 연방 판사의 수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48석이 공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