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지난 달 11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쳤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지난 달 11일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이후 법안 심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달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며 “오는 4월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법률의 제정은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가 심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의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긴장만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 상정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호 위원장을 비롯해 아예 못하겠다, 민주당이 못하겠다, 그런데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데 위원장을 민주당의 유선호 위원장이 맡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라…”
정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간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됐다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우려도 고려해야 되지만 한나라당은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과정과 법안의 내용 모두가 문제투성이라며 법안 상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의 우제찬 대변인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날치기 통과”였다며 내용적으로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히 연말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들이대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세종시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과 관련한 다른 법안들에 북한인권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한나라당 조차 법안 상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북한 군대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