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어제 (25일)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할 경우 남북경협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기조가 ‘일방적 지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마련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네, 한국 정부는 어제 오후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했는데요. 변경안은 북한 당국의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실현,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인도주의 증진 등을 새로운 추진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즉, 북한 당국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중 국무회의와 국회 보고를 거쳐 변경안을 공식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배경은 뭡니까?
답)네, 이명박 정부가 전임 노무현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연계된 대북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위해 2005년 12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임 노무현 정부가 임기 종료를 3개월 남짓 앞둔 2007년 11월에 차기 정권 5년 동안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불과 2개월 여 앞둔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준 대북 지원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 전 정부의 ‘일방적 지원’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도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북한의 연이은 도발 조치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급변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변경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변경안 마련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네, 한국 정부가 심의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려는 대북정책 기조를 담았는데요. 우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기조가 변경안에 반영됐습니다.
2007년 11월 마련된 전임 노무현 정부의 기본계획은 “남북 교류협력을 북 핵 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한다”고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은 이를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에 ‘전략목표’의 하나로 비중있게 다뤄진 평화체제 관련 내용이 축소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전임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평화체제’였다는 점에서 이와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본계획은 서해평화지대 구축,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확대 등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즉 10•4선언)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반면 변경안은 각종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정세변화 등을 감안할 때 과거 합의된 경협사업의 이행이 불투명해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이런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현인택 통일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넘어서 바로 통일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현인택 장관은 오늘(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간단체 ‘사월회’ 주최의 비공개 강연에서 “북 핵 문제는 단순한 핵 문제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돼 있지만 결국 통일이 돼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 없이는 우리의 국격을 완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