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북한과 중국 간 관계 악화와 북한의 화폐개혁 등으로 북-중 간 무역액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소식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에 비해서 4.0% 줄어 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세관총서의 무역통계를 인용해서 지난 해 북-중 간 무역액이 26억8천76만 달러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중 간 무역이 줄어든 것은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관계 악화와 11월 말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화폐개혁 실시 직후인 12월 북-중 간 무역액은 20.8%나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 지난 해 무역액 역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전년에 비해 8.5% 감소한 16억6천6백만 달러(관세청 자료)로 나타난 만큼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도 감소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이어서 올 1월부터는 북한 내에서 달러나 유로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서 북-중 무역의 거점인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통과하는 화물차량도 크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중 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서 일본으로부터 비밀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인물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인 ‘엄경철’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 일본 경찰의 조사 결과, 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인 ‘엄경철’이 일본으로부터 각종 비밀 수입의 발주자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했습니다. 엄경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무역회사 ‘신흥무역’의 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 경찰이 지난 해 12월 효고현에서 적발한 무역회사 ‘스루스’의 대북 화장품. 의류 밀수출 사건과 지난 해 5월 적발한 교토의 중고자동차판매회사 모리타타다오의 대형 탱크로리 수출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북한 발주처는 모두 엄경철의 관리 하에 있으며, 엄경철은 중국 다롄의 무역회사인 ‘다롄글로벌’과 한국 내 위장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우회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10월부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해 6월부터는 유엔의 재제 결의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문)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합금제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지요.
답) 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리아 동부 홈스에 있는 군사시설에 최근 들어 항공기 엔진, 화학무기용 탄두는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의 소재에도 사용되는 고강도 합금 제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들이 관측하고 있는데, 이 합금 제조를 위해 북한이 용광로와 금형을 시리아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금 제조기술은 각국이 모두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기술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관련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금 제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2007년에도 시리아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관련 시설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단됐던 것으로 보였던 북한과 시리아 간의 군사협력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관계국들 사이에서도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일본의 오카다 가즈야 외상이 한-일 강제 병합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발언을 했다구요.
답) 예, 오카다 외상은 어제(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당시의 세계에서 보면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일본만 식민지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병합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언급입니다.
오카다 외상은 하지만 곧바로 “병합된 측에서 보면 조국이 없어지고 일본 성을 쓰는 등 병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고통을 느낀 측의 기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오는 10∼11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