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오늘 (1일), 올 들어 처음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해결과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마친 양측은 저녁 7시부터 또 한차례 수석대표 간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올 들어 처음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당국간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문제는 역시 해결 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문제를, 반면 북측은 임금 인상과 숙소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번 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오늘(1일) 아침 방북 직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달 20일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 때 북측에 밝힌대로 3통과 숙소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라고 못박았습니다.
“반드시 통행 문제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 통신 통관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3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숙소문제도 거론하는 이것이 오늘 의제입니다.”
문)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달랐는지 회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그리고 오후 3시40분부터 1시간 가량 두 차례 회의를 마치고 저녁 7시부터는 수석대표 간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전자출입체계 도입을 통한 개성공단 통행 편의 증진 등 3통 문제와 숙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행과 관련해 현재 하루 중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방북 11개 시간대, 귀환 10개 시간대 중 신청한 시간대에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시간대별 통행제’를 ‘일일단위 통행제’로 변경해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3통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인상과 숙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2일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1월2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열자며 뒤로 미뤘었습니다.
문) 양측이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한국 측은 임금 보다는 공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즉, 근로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숙소 문제나 3통 문제 등을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리면 임금 인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는 게 한국 측의 생각입니다.
반면 북측은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물가상승으로 현재 월 57.8 달러인 임금이 용돈 수준이라며 최소한 월 2백달러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최근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포 사격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나요?
답)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한국 측 김영탁 대표는 북한의 서해상 포 사격과 관련해 유감 표명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그럼 현재 회의는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답) 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저녁 7시부터 양측 수석대표인 한국의 김영탁 상근회담 대표와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경제적 실익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측의 실용적인 접근을 기대하는 예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탁 대표는 회담이 끝나는 대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해 6월~7월 사이 세 차례 열린 데 이은 네 번째 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