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매일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관련한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군요.
답) 네, 지난 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이를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문제가 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지난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4만 여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국선언은 '전교조'라고 줄여서 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주동했고,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에 앞장선 교사 89 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14 명이 시도교육청에서 해임됐으나,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답) 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부정과 비리가 많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견디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의 단초가 됐던 사건은 술이 취한 남녀 장학사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50대 남녀 장학사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여성 장학사가 하이힐을 벗어 남성 장학사의 머리를 때렸고,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려간 여성 장학사는 홧김에 자신이 중학교 재직시 이 남성 장학사에게 2천만원을 준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장학사는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잇따라 밝혀지자, 이 같은 '반부패 청렴종합추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4가지 비리 관련자는 승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 교육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지요. 경기도 안양시가 100층짜리 청사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답) 네, 경기도 안양시는 현재의 시청을 헐고 2017년까지 그 자리에 100층 이상의 복합건물을 지어 시 청사와 호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안양시청은 현재 6만736 평방미터, 즉 1만8천 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터에 자리잡고 있는데, 안양시는 이 자리에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지어, 시 청사로도 쓰고 남는 면적은 호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활용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등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한국 대법원이 성폭행 미수범인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고요?
답) 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당시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씨가 검거된 직후 이 씨를 숨겨줬던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지난 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2 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무겁고 범인 도피 가담 정도도 무거워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문)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형제가 35년 만에, 그것도 사후에 누명을 벗었다는 뉴스가 있지요?
답) 네,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철, 김이철 씨 형제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목포의 한 여관으로 연행해 유치장에 가둘 때까지 16일 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김 씨 형제에게 고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했고, 이때 작성된 조서를 기초로 김 씨 형제가 기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형제는 지난 1975년 2월 경찰에 연행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변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소한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곧 숨졌습니다. 김 씨 형제 유족들은 지난 해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탄원해 재심을 권고 받았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