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을 마치고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평화협정을 병행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 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 핵 협상과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논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추동력을 얻어야 두 개의 논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진전이 추동력을 얻게 되면 그 시점에서 평화협정 협상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서로가 선순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전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또 6자회담 조기 재개 여부와 관련해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비핵화 진전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선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 변화를 보여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다른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실마리로 삼을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새로운 제안이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핵 포기와 국교정상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영선 대변인은 25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미 두 나라는 평화협정 협상의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직접 당사국들 간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 본부장이 두 문제의 선순환적인 병행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에 비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다른 관련국들이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 병행 논의가 가능하다, 단지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선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중국 베이징발로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이 평화협정 협상 당사국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최근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관련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중국과 미국은 당연히 하는데 한국은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한국 정부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를 얻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죠."
김 상임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 억지력'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