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의도와 국제적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13일 열린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13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월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투명성을 결여한 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People's Liberation Army..."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영토 안에서의 장기적인 소모전에 대비하던 데서 벗어나 변방에서의 단기적인 고강도 무력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접 지역에서의 해상과 항공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핵무기 뿐아니라 우주개발에도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레그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군은 해외에서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국방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 조직을 개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군의 이 같은 변화는 오로지 국토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의 군사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레그슨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레그슨 차관보는 양안관계와 관련, 지난 2008년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과 타이완 간에 상당한 긴장완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이 단기적인 군사목표를 타이완과의 비상사태 대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dernization and expansion..."
중국 군이 미사일과 잠수함 증강 배치 등 타이완을 겨냥한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무부의 데이비드 쉬어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에 대해 국무부가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쉬어 부차관보는 그러나 다른 주요 국제안보 현안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조할 뜻을 밝힌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ssu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쉬어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과 이란 핵 문제의 경우 중국이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며,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중국이 기본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국제적인 재난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대 테러 작전에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쉬어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