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한국 민간인 4천7백 여명의 연금기록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강제 징용자들의 연금기록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답)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제에 강제 징용돼 일본 기업 등에서 일했던 한국 민간인 4천7백27명의 후생연금기록을 확인해서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출신 군인과 군속에 관한 자료는 한국 정부에 열람하도록 한 적이 있지만, 전시에 동원된 민간인의 연금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가을 약 4만 명에 대한 강제 동원 기록조회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청이 관련 연금기록을 조사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일본 강점기의 징용.징병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작년부터는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 당한 본인에게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16만 여명이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했지만 약 90% 정도는 입증서류가 없어 강제노역 인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강제노역 연금기록이 확인된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 이번에 확인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어떤가요.
답)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상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회보험청은 “이번에 연금 가입 여부만 확인이 됐고, 각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혀서 강제노동이 확인된 민간인이 모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탈퇴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전쟁 당시 징용한 외국인의 후생연금은 급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1942년 시작됐습니다. 이 연금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귀국 때 탈퇴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징용된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귀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연금기록이 확인된 강제 노역자 가운데서도 연금탈퇴 수당 수급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과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말씀하셨듯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단돈 99엔만 지급하는 일이 벌어져서 파문이 일기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을 당했다가 연금탈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최근 연금탈퇴 수당을 지급했지만, 지급액이 일본에서 껌 한 통 값도 되지 않는 99엔을 지급해 당사자들의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달 중순 광주시에 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78)를 포함한 여성 7명 (징용 당시 13∼14세로 일본 나고야시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했음)에 대해 99엔의 연금탈퇴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이없는 액수에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행 후생연금보험법상 당시의 화폐 가치로 연금탈퇴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금리, 화폐 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 없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명단이 확인된 연금탈퇴 수당 대상자들도 자칫 전례를 당시 화폐가치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최근 인도를 방문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인도와의 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요.
답) 인도를 방문하고 어제 일본으로 돌아온 하토야마 총리는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와 핵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군축과 핵 비확산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핵 군축을 전제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확충이 절실한 인도와 민간 핵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 (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과의 핵 협정 체결을 통해 30년 간 존재했던 핵 분야의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이후 인도는 일본으로부터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일본은 북한 핵 문제가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피폭국이란 점에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기를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인도 간의 핵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