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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문 헤드라인] ‘의보개혁안 표결 과정 양당 정치적 대립 극명’ – 뉴욕타임스


문: 미국 주요 신문의 대표적인 기사들을 간추려 소개해 드리는 미국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십니까?

문: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미국인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의 일손을 놓거나 아예 휴가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상원에서는 어제 성탄절 전날까지도 의료개혁 법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이 기사를 싣고 있군요. ‘뉴욕타임스’ 신문부터 살펴볼까요?

답: 네, 어제 연방 상원에서 이뤄진 표결에서60대 39로 민주당의 의료개혁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양당의 정치적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1930년대와 60년대 의회에서 통과된 사회보장제도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8천7백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미국인3천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료개혁 법안을 놓고 크게 대립했는데, 공화당의 반발이 크겠군요.

답: 네, 공화당은 민주당이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의료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요, 민주당과 타협을 시도했던 일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이 표결을 앞두고 전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내년 중간 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개혁을 놓고 민주당과 다시 한번 결전을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 다른 소식 알아보죠. 미국 집들을 보면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집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장작 대신에 가스를 쓰는 집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미국 북동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장작을 쓰는 집들이 많이 있나 보군요.

답: 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장작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작이 겨울철에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작을 태워 생긴 연기에서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유해물질들이 골짜기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장작 사용을 제한하고, 새 난로를 낡은 난로와 싸게 교환해주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장작 난로가1천만 개 가량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 제정된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서 만든 난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문: 다음은 이란 핵 문제 알아보죠.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구요.

답: 네, 그동안 이란 국내 전문가 대부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걸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와 관련해 군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온건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묵살당하게 되자, 이란 국내에서도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 결과에 반발한 야당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정부가 이를 강경 진압한 뒤 더 심해졌습니다.

문: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상원에서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답: 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하원이 협상을 통해 단일 법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의료개혁 법안의 저지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상하원 법안 절충 작업을 아주 어렵게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상하원의 두 법안이 일부 핵심 사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공보험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원 법안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싼 가격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상원에서는 이 안이 거부됐습니다. 최소한 공공보험의 역할을 할 대안이 나와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텐데요, 미국 교회들이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답: 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그 단적인 예로 백인 교회가 인도 이민자들의 교회와 일종의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부 매릴랜드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 1958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한 때 신자 수가 4백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날씨가 안 좋거나 휴가기간이 겹칠 경우 20명 정도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건데요, 마침 근처에 사는 인도 이민자들이 마땅한 교회건물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신자를 합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개신교 교회의 1% 정도가 신자수 감소를 이유로 다른 교회와 합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택융자 기관 패니매와 프래디 맥에 무한대로 자금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미국 재무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두 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두 기관을 재무부가 지난해 8월에 사실상 인수해서 엄청난 구제금융을 투입했지만 주택시장의 회복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두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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