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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문 헤드라인] ‘미 의회, 의료개혁법 논의로 성탄 휴가 반납’


문: 미국 주요 신문의 대표적인 기사들을 간추려 소개해 드리는 미국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십니까?

문: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전날이죠. 어린이들은 오늘밤에 산타클로스가 집에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고 믿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났군요.

답: 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보통 8살쯤 되면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지 않게 됩니다. 하루 밤 사이에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친구나 형, 누나들로부터도 이런 말을 듣구요. 하지만 버지니아 주 훼어팩스 카운티의 한 쇼핑몰을 찾는 어린이들 가운데는10살이 넘어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굳게 믿는 어린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쇼핑 몰들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덕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맘때쯤이면 나타나는데요, 훼어팩스 카운티의 이 쇼핑몰에서는 산타클로스가 어린이들의 신상과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을 정확히 짚어내서 어린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받고 싶었던 선물을 산타클로스로부터 받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부모와 산타클로스만 안다고 합니다.

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만 하군요. 다음은 의료개혁에 관한 기사 살펴보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장기 휴가에 들어갔는데, 미국 의회는 의료개혁 법안 때문에 휴가 갈 생각을 못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 매일 연방상원에서 의료개혁을 놓고 토론과 표결절차에 관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성탄절 휴가기간도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의료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부불만을 다독이면서 표 단속을 확실하게 했고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도 받아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하원과의 협상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다를 경우 양측이 협상을 통해 단일 법안을 마련합니다.

문: 민주당 상원의 법안과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논란이 돼온 공공보험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싼 가격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하원 법안의 핵심인데요. 상원에서는 이 안이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하원과의 타협이 이뤄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공공보험의 역할을 할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 하원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상하원간의 집중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은 ‘뉴욕타임스’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의료개혁 법안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군요.

답: 네, ‘뉴욕타임스’도 인터넷 상으로 신문기사를 조금 수정해서 의료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가 이번 법안 통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 대립양상 역시 극명하게 드러났고, 힘있는 사람들의 영향력과 돈, 언론매체 등이 미국 정치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문: 다음은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구가 크게 줄어든 주들이 있다구요.

답: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남부와 서부의 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인구조사국의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남부와 서부 주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인구도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인구유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더 컸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일년동안 3만 명 넘게 다른 주로 빠져나갔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주였지만, 이제는 45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문: 다음은 중국의 인권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민주인사가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가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류샤오보는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성탄절인25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5년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서방 외교관들과 류샤오보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입장을 막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재판을 평화적인 반체제 운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자신을 얻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 비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다음은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에 대해 미국 대기업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구요.

답: 네,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정년 퇴직자들에게 의약품 구입을 보조해주고 이 금액만큼 세금 감면을 받아왔는데요, 상원의 의료개혁 법안은 세금 감면을 폐지하고 여기서 생기는 자금으로 빈곤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럴 경우 큰 금융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들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개혁 법안의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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