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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평화협정 별도 4자 대화서 논의' 공감


미국과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 중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최근 방북기간 중 미국과 북한 양측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4자회담 추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미-북은 최근 양자대화에서 평화협정 협상과 관련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와 같이 6자회담과는 구별되는 별도 포럼에서 직접 당사국 간 추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직접 당사국이란 9.19 공동성명에도 명기된 표현으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중국 등 4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00년 10월 미-북이 합의한 '조미 공동코뮈니케'에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보즈워스 특사 방북 때 이뤄진 이런 공감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체제와 관련해 4자회담을 가동하자는 데 양측이 양해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사는 방북 후 지난 10일서울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이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미국과의 양자간 의제로 고집했던 태도를 바꾸고 미국도 평화협정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평화협정 협상에는 한국이 전쟁 당사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이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평화협정 협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이것의 하나의 상징적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들고 나온 것이지 평화협정 자체의 중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화협정은 이미 9.19 공동성명 그리고 2.13에 다 나와 있고 또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이 새삼스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는 4자회담이 가동될 경우 앞으로 북 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서로 다른 회담 틀에서 동시에 논의되는 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큰 틀에서 6자회담 그리고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향후 북미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이것들이 상당부분 얽혀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6일부터 3박4일 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외교부 차관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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