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중앙은행 재설립 인가에 대한 논란


김: 은행은 미합중국의 경제를 좌지 우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은행 사무실이 국내 곳곳에 마련됐고,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주는 조종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잭슨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은행 총재는 니콜라스 비들이었다. 그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할 때 상세한 재정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영국과의 1812년 전쟁이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은행 설립 일에 참여했다. 총재로 선출 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서른 일곱이었다. 비들 총재를 비롯한 은행 수뇌부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은행을 믿지 않았다. 은행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앤드류 잭슨: 미합중국의 이 거대한 은행은,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당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설립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은행 운영의 유효기간은 4년 정도 남았습니다. 1836년까지만 유효할 뿐이죠. 저는 대통령으로서, 합중국 은행의 새 설립 인가를 반대합니다. 그 대신, 재무부에 소속 된 새로운 국민의 은행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중국 은행의 미래를, 미리 미리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 설립 인가가 거부되면 은행은 서서히 업무를 중단하고 몇 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국가 경제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인가를 거부해 충격을 막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1832년 1월.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의회에 새로운 헌장을 요구했다. 합중국 은행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문제는 또 한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다. 비들 총재는 미국 대통령 못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은행 일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노: 1832년 선거에서 재선을 원했던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문제와 마주해야만 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은 은행에 대한 논쟁이 자신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었고, 비들 총재에게 추진 할 것을 권했다.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은 은행 문제를 183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이용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과 전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아담스 하원 의원도 은행을 선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미조리 주의 토마스 하트 밴턴 상원의원과 조지아 주의 오거스틴 클레이튼 의원은 은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다.

#토마스 하트 밴턴: 제가 은행 설립 인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정부 내에서 은행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은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 시킬 게 뻔하지 않습니까.

#클레이튼: 그 뿐 아니라, 은행은 여러 번 설립 헌장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은행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은행 설립 인가 지지자들이 은행 조사에 반대한다면, 이는 곧 은행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조사를 반대하지는 못하겠지요.

김: 은행에 대한 조사는 승인됐다.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6주에 걸쳐 은행이 받고 있는 혐의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됐다.

노: 일곱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4명의 위원들은 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은행을 반대했던 위원들은 은행에 대한 비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찾아냈고, 은행을 지지했던 위원들은 이런 비난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들을 발견해 냈다.

김: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는 국회 의원들과 언론인들에게 대출이 쉽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예로, 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뉴욕의 어느 신문은 은행으로부터 만 오천 달러의 대출금을 받고 난 뒤, 은행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 하지만, 특별 위원회의 조사는 실제로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은행이 의원들을 매수 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로저 탠리 법무부 장관은 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 예를 제시했다.

#로저 탠리: 저 못지 않게, 은행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제가 그 의원과 함께 있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 은행에 반대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걸 도와 달라고 하더군요. 분명, 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놀랍게도 저는, 그 의원이 은행이 새로운 설립 인가를 받도록 투표를 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반대 연설문 쓰는 걸 도와 달라고 하던 그 소신은 어디가고 투표를 했나 싶어 직접 물어봤더니, 아 글쎄, 그 국회의원 하는 말이, 은행에서 2만 달러를 대출 해 줬다는 게 아닙니까. 신문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이래 저래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고 있으니, 은행을 지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 상원은 결국, 은행의 새로운 설립 인가 문제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설립 인가에 대해 20명이 찬성을 했고, 20명이 반대 했다. 하원은 3주 뒤에 투표를 했는데, 하원도 찬성 107, 반대 85로, 은행의 새 설립 인가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백안관으로 송부됐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