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제 (12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데 대해 즉각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번 발사가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도발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일단 북한 측의 통상적인 군사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12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연달아 발사한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피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 그리고 1874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사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을 연쇄 발사했을 때 공식논평을 통해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던 당시 한국 정부의 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과 훈련 차원의 통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군사도발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북한의 동기가 1874호를 위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자행하기 위해 미사일을 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에 한국 정부가 과잉반응을 하거나 북한이 통상적 활동이라 해도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유화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도 그렇고 상황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반응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자 접촉에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자신들의 대화 재개 의지에 차갑게 반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증산군과 문덕군 앞바다에 선박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07년 7월 관훈클럽 초청연설에서 이 미사일에 대해 "한반도를 겨냥한 첨단 미사일로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최대 사거리가 1백20 킬로미터 정도이지만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1백60 킬로미터 이상으로 늘린다면 평택의 해군 2함대와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동해 1함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미사일을 2004년 1발, 2005년 5발, 2006년과 2007년 각각 3발 등 모두 12발을 시험발사했으며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일 군사행진 때 처음 공개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