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단기적 위협은 다른 나라들에 핵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국방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를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 국방 관련 민간 연구기관이 북한으로 인해 핵무기 거래 시장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Center for Strategic & Budgetary Assessments)는 지난 2일 ‘미국의 핵 전력: 확산 시대의 도전’ (US Nuclear forces: Meeting the Challenge of a Proliferated World)이라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무기급 핵 물질이나 핵무기가 국가 간에 거래 된 적이 없지만, 북한 정권의 성격과 이란의 핵 보유 의지를 감안할 때 핵무기가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CSBA 대표는 2일 열린 발표회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다양한 불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제조했고 마약을 거래했으며, 시리아의 핵 시설을 건설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란과도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피네비치 대표는 이런 사실에 미뤄볼 때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단기적 위협은 다른 나라들에 핵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피네비치 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핵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거나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핵 공격의 위협 자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해 핵무기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크레피네비치 대표는 “언젠가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상정해 볼 때 핵무기를 누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쯤 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 정권이 붕괴 전에 핵무기를 발사해 버릴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량정권’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국 주변을 봉쇄하고, 핵 시설과 운반 체계에 대한 정밀 공격을 하며, 직접 적국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수집하는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핵탄두 보유 수준을 1천5백 개 이상으로 유지해 핵 억지력을 견지하고, 핵 물질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레피네비치 대표는 향후 북한의 핵 협상 전략과 관련해 “북한에서 이성적인 지도자가 통치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듯 점진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고 이를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질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