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난 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지만 미 연방기관인 우정공사 (USPS)의 국제우편물 관련 규정은 북한을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분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기관인 우정공사는 지난 4일 발표한 국제우편물 신고 규정에서 북한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에 물품을 보낼 경우 가격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수출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물품이 아닌 선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낼 때도, 상무부의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예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11월2일부터 발효됩니다.
미 우정공사의 이런 대북 규제 내용은 국무부의 대북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재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했을 때도,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8일 우정공사의 규정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