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보낸 편지의 의도는,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들에 미-북 간 양자회담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의 무기화 등 핵 개발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메시지는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씨는, 북한이 핵 국가로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원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고, 양자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은 이번 서한을 통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미-북 간 양자회담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미 공개적으로 미-북 간 양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편지로 이런 입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 국장은 미국이 ‘6자회담 내의 양자회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한다면서, 문제는 회담의 내용이며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비핵화에도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정책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북한이 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북한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소재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의 메시지는 추가 핵 개발보다는 핵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편지 발표 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진전 상황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규모 시험단계에 성공했다는 것이지, 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 구축과 이를 통한 농축 우라늄 생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걸 박사는 결국 북한의 메시지는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며, 아직 협상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은 이번 편지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무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6자회담 관련 문구도,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양자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3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앞으로 미-북 간 양자회담 외에 남북대화, 그리고 일본의 새 정부와 북한 간에도 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