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미국인 수감자 석방만으로는 미국의 대 버마 제재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 이번 미국인 수감자 석방을 성사시킨 민주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출신, 제임스 웹 상원의원이 귀국즉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버마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 치 여사 자택에 몰래 들어갔다가 구금됐던 미국인 존 예토우 씨를 석방한 버마 군사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버마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무역금지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버마 정책을 변화시키기엔 예토우 씨 석방조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존 예토우 씨는 버마 군사정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6일, 제임스 웹 상원의원의 버마 방문으로 석방됐습니다. 웹 의원은 버마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탄 쉐 장군을 면담한데 이어 수감중인 아웅 산 수 치 여사와도 만났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소속인, 제임스 웹 의원은 버마 군사 정부의 예토우 씨 석방조치가 미국과 버마 정부간의 호의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두 나라 정부가 장래에 보다 나은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P. J.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취재 진을 위한 브리핑에서 54세의 존 예토우 씨의 석방을 성사 시킨 데 대해 웹 의원에 감사를 표명하면서도 예토우 씨 석방이 오바마 행정부의 버마 정책을 바꾸지 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버마 군사정부의 아웅 산 수 치 여사와 실질적인 대화를 가질 태세로 있는지 그 조짐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버마 당국이 버마의 광범위한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적인 전환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버마 당국이 종래의 정책과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주시하고 있으며 예토우 씨 석방은 그러한 신호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토우 씨는 석방된후 태국 방콕의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예토우 씨를 자택에 며칠간 머물게 한 것이 가택연금 위반이라는 혐의로 군사정부의 재판을 받았으며 가택연금 18개월 연장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버마 군사정권이 수 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기한을 연장한 것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거에 대한 수치여상의 참여를 가로막으려는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16일 웹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고 웹 의원이 귀국하는대로 클린턴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웹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버마에 대한 미국의 강력제재 조치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웹 의원은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이 버마 군사정권의 정치개혁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웹 의원은 아웅 산 수치 여사도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 버마 정책을 검토하면서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견해를 면밀히 경청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고위 관리는 수 치 여사의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클린턴 장관의 웹 의원 면담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웹 의원은 버마 방문에 앞서 국무부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특사자격으로 버마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