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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교류, 유엔제재 중에도 활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이에 따른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동참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 기관 간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양측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의 제재 와중에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없지 않은데요. 그래도 양측은 여전히 당과 정부, 기관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뤄수강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상무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 일행은 지난 3일 평양을 방문해 만수대의사당에서 6일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평양 주재 주중 대사관과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복 당비서는 두 나라 최고지도자의 관심 속에 북-중 우호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양국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뤄수강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한과 힘을 합쳐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반대와 불만의 표시로 당초 6월 1일로 예정됐던 천즈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취소해 북-중 당•정 간 교류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일행의 방북은 올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당•정의 실무자급 수준에서는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당•정 교류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북-중 교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경제, 문화, 연구 분야에 걸쳐 북-중간 교류가 최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지난 3일 중국 내 한반도 및 국제 문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타오지엔 부원장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중국건축학회 부이사장, 중국 공정원 원사 등이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평양을 방문해 북한건축가동맹과 교류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0일 베이징 송좡미술관에서 북한의 대형 예술전시회가 열린 데 이어, 북한 영화방송음악단이 오는 9월 베이징 세기극원 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5월 대규모 무역 및 기업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무역박람회에 참가했고, 6월에는 베이징 제5중학교 김일성반 대표단이 마오쩌둥반을 운영하고 있는 평양의 동평양 제1중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문) 특히 경제 분야에서, 북-중 간 무역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늘었나요?

답)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매체들이 단동의 다동항 세관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은 71만8천t에 달해 지난 해 상반기 보다 약 5배나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간 무역 금액은 9천6백17만여 달러로 1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 해 상반기 보다 2.7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중국 개인기업의 대북 무역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개인기업의 대북 무역액은 8천5백72만여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무역액도 7백50만 달러로 지난 해 상반기 보다 10배 급증했습니다.

또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동은 북-중 무역 물량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올 상반기, 북-중 간 주요 무역 품목은 어떤 것들인지요. 또 양측의 무역이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답) 먼저, 올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온 상품으로는 무연탄과 철강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무연탄의 경우 수입액이 4천6백2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많이 늘어난 것은 기계류인데요, 약 1천4백37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쌀 등 곡물류의 경우 1천1백44만여 달러로 작년 보다 40% 늘었습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가 지난 해부터 얼어 붙은데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한국 및 일본간 무역 거래가 줄어들면서 중국 쪽으로 거래가 쏠렸고, 아울러 중국 내에서 원자재 수요가 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서 원자재를 들여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북한에 수백 대의 트럭을 수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답) 중국의 투자조선을 비롯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트럭 제조회사인 이치 지에팡 자동차판매회사는 올 상반기 북한에 덤프트럭을 포함한 750대의 화물 트럭을 수출했습니다. 이번처럼 중국에서 북한으로 대량의 트럭이 수출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중국 트럭업체는 북한에 수출되는 화물 차량이 모두 민수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화물 트럭을 대량 구매한 점을 놓고 볼 때 군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 이 중국 트럭 제조회사의 대북 트럭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업체의 트럭 성능이 좋아진데다 북한과 중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가격 이점 등 때문이라고 중국 측은 전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답) 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동시에 북-중 양국관계에 있어서는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제 실행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데요, 지난달 말 중국 세관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 70킬로그램을 모두 압수하고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중국 언론에 공개한 것이 한 예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록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어디까지나 북-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실행하더라도, 북한의 숨통은 막지 않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당초 대북 제재 초안을 누그러뜨린데다 북한을 뺀 5자협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제에 대한 동의와 실행 동참과 달리, 북-중 양국관계에서는 최근 북한에 우호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쌀, 밀, 콩 등 곡물류에 부과해오던 최고 25%의 임시 수출 관세를 지난 달 7월부터 취소한 것은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줄어 곤경에 놓인 북한이 보다 쉽게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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