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대북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평양을 겨냥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강온 전략을 구상하는 배경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 최대 후원국인 중국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겨냥한 중국의 강온 양면 전략은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협력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대한 금융 거래 차단과 해상 선박 수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나둘씩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북-중 국경도시인 단둥을 통해 북한에 밀반입 되려던 전략적 금속인 ‘바나듐’을 압수했습니다. 바나듐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금속 물자입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중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철강업체인 중광그룹은 혜산에 있는 구리 광산 개발을 위해 북한에 투자할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국의 중광그룹은 지난 2006년에 북한에 있는 혜산의 구리 광산을 개발하기로 약속했으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시작되자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경제전략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왕광야 외교부 수석 부부장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미-북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광야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괄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수용할 경우 북한은 기꺼이 새로운 합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 공산당 국제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인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다이빙워 국무위원은 그동안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대북 강온 압박 전술과 관련해 다양한 평가와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온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일부 보수파 인사들은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 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석유의 90%와 생활 필수품의 70% 이상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제재하면 평양이 핵을 포기할텐데 중국은 제재를 하는 시늉만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버틸 경우 중국이 대북 금융 거래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과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했는데 이번에도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박 연구원은 중국 은행에 해외 자금을 많이 옮겨 놨는데 중국이 장차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에 나설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식으로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중국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