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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3일 대법관지명자 인준청문회 시작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냐 소토마이여 여사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다음주 13일에 시작됩니다. 소토마이여여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9명 판사로 이루어진 대법원에 진출하는 사상 첫 히스페닉계가 됩니다. 이번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전망하는 보도입니다.

소토마이여 여사는 지지자들에게는 미국의 꿈을 대변합니다. 뉴욕시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란, 보잘 것 없는 성장배경에도 불구하고, 소토마이여 여사는 연방판사로 발돋음했고 이제 미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것입니다.

자신이 내리는 판결이 개인과 사업체와 정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결코 잊지 않으려 힘쓴다고 소토마이여 여사는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토마이여여사의 광범위한 법적 경험이 보편적인 배려와 온정과 어울려 대법원판사가 갗추어야 할 이상적인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토마이여 여사가 이땅의 최고 법정을 향해 대리석 계단을 오를때ㅡ 미국은 대법원 정문위에 각인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진일보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오바마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법원 정문위에는, '법아래 평등한 사법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의원들은 까다롭지만 공정한 질문공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토마이여여사의 개인적인 배경과 법적 ,정치적 시각을 의원들은 집중 캐묻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인준청문회는 오바마대통령에게는 중요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공화당 자문위원인 탐 코롤로고스씨는 지적합니다.

이번 인준정문회에는 상당한 이해가 걸려있다며 코롤로고스씨는 오바마대통령은 반드시 인준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오바마대통령은 임기내내, 새롭게 제기될 다른 모든 현안들에 있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코롤로고스씨는 강조합니다.

소토마이여 여사 지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진보 헌법책임성 연구소의 더그 켄달소장은, 인준청문회가 끝나기전에는 특정 후보들을 공식 지지하지 않는 것이 단체의 기본입장이지만 소토마이여여사는 꽤 탄탄한 자격을 갗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토마이여여사는 법에 기초해 법률을 세밀히 검토한다며, 판사 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켄달씨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보수파들은 수년전 소토마이여 여사가 했던 발언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명한 히스페닉계 여성이 백인남성보다 훨씬 나은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소토마이여여사는 백인남성은 히스페닉계 여성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감시단체의 탐 휘튼소장은 소토마이여 여사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성을 띈 지명이라고 말합니다. 인종문제에 관한 한 결함이 있다며 피튼씨는 보다 나은 지명 후보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피튼씨는 상원에서 보수파의원들을 상대로 소토마이여여사의 지명을 거부하도록 단체가 나서 ,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토마이여여사는 인준청문회중에 공화당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에 매우 신중을 기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코롤로고스씨는 강조합니다.

소토마이여여사는 항소심판사로 재직했을 때, 발끈 화를 낸 일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돌고 있다며 코롤로고스씨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화를 냈다가는 말썽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석의 상원에서, 민주당의원들이 60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대법원 새 회기와 때 맟추어 소토마이여 지명자가 무난히 인준받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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