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대북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강온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최원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3주가 다 돼 가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전해주시죠.
답) 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이를 신속히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3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해상 운송과 금융거래, 그리고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해상운송-선박에 대한 제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미 해군은 지난 17일부터 북한 화물선 ‘강남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강남 호는 지난 달 28일부터 항로를 변경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목적지였던 버마가 ‘화물을 받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배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북 금융 제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의 변칙적인 금융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달 18일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어 30일에는 북한의 핵 개발 등에 간여한 혐의로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에 대한 금융거래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 제재 조정관’도 임명했죠?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달 26일 전직 볼리비아 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씨를 유엔 대북 결의 이행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백악관과 재무부, 국방부와 국무부로 이뤄진 팀을 지휘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전반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임명 직후 곧바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재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베이징에 자꾸 관리들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겠죠?
답)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세 차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지난 달 5일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구요. 이어 지난 달 23일에는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대북 제재를 전담하고 있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문) 문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행동에 옮겼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관측통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의 대북 제재 전담반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문제를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특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범위를 중국 내 은행은 물론 무역회사와 개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미-중 양국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답) 네,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는 포기한 겁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 A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언제든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