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정부 내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인데요. 곧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부패 상황과 새 법안이 어떤 규정을 담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문)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태국으로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 점은 여러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지난 달 아시아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장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꼽혔구요. 그 다음이 태국입니다. 이 조사는14개 해당국들과 미국, 호주에 체류 중인 외국 기업인 1천7백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인도네시아가 가장 부패가 심하지만 태국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결과군요.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딘가요?
답) 역시 싱가포르가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혔구요, 홍콩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 한국도 포함이 돼 있나요?
답) 예. 한국도 있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서 6위로 올라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자, 태국이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어떻게든 벗기 위해서 이번에 새 법안을 제정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규정이 전에는 없었나요?
답) 물론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한 나라들도 관련 법규는 늘 제정돼 있다는 것이 참 모순인데요.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법이 있지만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현행 부패 방지법은 부패 관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 법안은 부정 부패를 목격한 그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그만큼 부패 행위 적발률을 높이겠다, 그런 의지 표명이군요.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고발자가 늘어나겠죠?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파크디 포디시리 교수도 새 법안의 강화된 규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새 법안이 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긴데요.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부패 청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 물론 정책 시행 주체로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법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 그 점에 대한 우려, 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아시아 14개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라는 곳을 소개해 드렸죠? 이 곳의 밥 브로드푸트 이사도 태국이 부패국가 딱지를 곧바로 떼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부패상은 무엇보다도 정치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법안이 진작부터, 그러니까 지난 2007년에도 제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이후에 태국 정국이 얼마나 혼란을 겪어 왔는지 돌이켜 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시행해야 할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서로 '부패' 정권이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답) 그 점이 중요합니다. 태국 정치권의 부패가 정권을 바꿔놓을 파괴력을 지녔다는 것, 또 해외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어두운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앞서 아시아 각국의 부패지수도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했지요? 그만큼 한 나라의 부패 정도에 민감한 계층이 또 기업인들이기 때문이겠죠?
답)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태국, 기업환경 또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업인들로서는 당연히 투자 기피 대상이구요. 태국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드는 주범은 역시 정치인들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의외로 청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현재 태국 정부가 2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부패 척결에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도 수상한 경로를 통해 새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태국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태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새 법안을 상정 중이라는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