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18일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남북 당국자간 접촉 제의 등을 고려해 당초 19일로 예정된 PSI 참여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8일 한국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과의 문답을 통해 혁명 무력의 타격에 한계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PSI 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기들의 운반 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응 협의체를 말합니다. 세계 94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주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을 검색, 불법 무기와 관련 물질이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화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전례 없는 반공화국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런 소동의 앞장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초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던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18일 언론발표문을 통해19일 PSI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남북대화 진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국의 PSI 전면가입 방침은 확고하다며 21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자간 접촉 이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18일 아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PSI 참여와 관련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8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합리적 명분 조성과 남북간 현안을 고려해 PSI 참여 발표 시기를 조절했다며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북 당국간 접촉을 제의해 온 상황에서 대화유지 등을 위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18일 북한 당국의 제의를 확인하며 그러나 접촉을 제의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당국자를 포함해 당국간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북한에서 제의했는지 그 문제에서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가 없습니다."
한국의 관측통들은 북한군 참모부의 협박과 당국자간 회담 제의는 PSI에 대한 압박과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한 대미 협상력 강화 등 다목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군사적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가운데 개성 접촉을 통해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