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로 거론해 온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SI 참여를 기정사실로 하고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을 사실상 합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하고 또 관계부서 간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계 장관 조정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SI 참여 문제는 한국의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PS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에 참여를 알리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참여가 이뤄지면 한국은 95번째 참여국이 됩니다.
문) PSI 전면 참여 발표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 네, PSI 전면 참여 발표는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과정을 지켜본 후 곧바로 참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런 조치를 봐가면서 조만간 참여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언급대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14일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계획이 최종 확정될 공산이 큽니다. 다만 미국에 전면 참여를 위한 서신을 보내는 등의 나머지 절차가 있어 공식 발표는 15일이나 16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있습니까?
답)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면 북한 당국의 대응을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 측의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 “(북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 네,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가 이뤄지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말의 조평통의 담화와 같이 “한국의 대북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측 태도로 볼 때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충돌,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PSI 가입은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남북 간 경색 국면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만큼 서해상에서 해안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동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