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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로켓 발사에 신중한 태도

  • 온기홍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이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할지에 대해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이를 통보했나요?

답) 오늘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직접적인 비판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사실을 중국에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중국도 관련 보도를 봤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강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답) 중국 측도 다음 달 4일에서 8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로켓 발사를 자제해 달라는 것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또 엊그제 베이징을 방문한 위성락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가 만나 한•중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중국 측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찬성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류하려는 입장만 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미리 대처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실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 수위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인데요?

답) 현재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중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 측은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국제사회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고, 북한을 제재하자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분석이 이곳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측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취하자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한 채,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각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만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북한이 조만간 시험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관 국가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 직전에 중국에 통보했을 때, 중국 최고 지도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냉각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지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간 (4월 4일에서 8일)과 겹쳐서 주목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의 권력서열 5위로 당의 선전과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리창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다음 달 4일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해, 차이우 문화부장, 왕타이화 국가광전총국장 등 장관급 고위층 6명도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를 제외한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가 한국을 찾는 것은 1998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의 방한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예방할 예정인데요,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일행의 한국 방문은 김영일 북한 총리의 중국 방문이 끝난 직후 시작되는데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인 다음 달 4일에서 8일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는 주로 노동당과 공산당 간 채널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북한 내부사정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정식 초청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그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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