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영어로는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최근에,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소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답) 네, FRB는 지난 주에, 모두 1조 1500억 달러를 시중에 풀겠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문) FRB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무부 채권을 사는데 3천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을 사는데는, 7천 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이란게 뭔지, 사실 잘 모르는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 네, 먼저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한 나라의 정부가,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들 수 있을 것 같나요?
(문) 아무래도 역시 세금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역시 세금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쓰겠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정부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와야 할 것입니다.
(문) 그래서, 각국 정부는 채권이란 것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하는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 채권은 채권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서,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일종의 차용증서죠?
(문) 재무부 채권 말고, FRB 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사들이겠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저당증권인데, 이 증권은 또 뭔가요?
(답) 네,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미국은 보통 개인이 집을 살 때, 집값의 일부분, 보통 20%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대출에 대한 채권, 즉 이들에게 집을 담보로 잡고 꿔준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해서, 금융기관끼리 사고 파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RB가 재무부 채권과 함께, 사들이기로 결정한 주택저당증권이죠?
(문) 최근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를 살리고,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FRB가 재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답) 네, 최근 미국 경제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시작된 곳으로 지목 받고 있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등, 몇몇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조짐에도 불구하고 FRB는 미국 경제가 빠른 시기에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와 주택시장이 아직도 과거와 비교해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FRB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신용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용경색 상황이 오면, 돈이 없으니까,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집을 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못해서, 그 결과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거겠죠?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RB가 취한 조치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이나 증권을 사들임으로써, 돈을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이 완화되는 효과입니다. 또 하나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부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을 정부가 사들이면, 이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주택저당증권의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택을 살 때 부과되는 이자율도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택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이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요한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문) 그런데, FRB는 그 동안에도, 이번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나요?
(답) 물론입니다. 바로 이자율을 낮춘 조치였죠 FRB는 이제까지 이자율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은행에 돈을 가져와 봐야, 이자는 고사하고, 은행에 줘야 할 수수료를 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현재 신용경색 상황이 계속되니까, FRB가 이제 승부수, 즉 거의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것입니다.
(문) 최후의 수단이라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조정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아님, 진정시키는데요, 이런 이자율 조정 조치 말고 취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지요.
(문) 그렇다면 이번에 FRB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는 조치라는 것은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에 해당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가장 기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로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FRB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벤 버냉키 의장, 일전에 한 강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돈을 뿌릴 수도 있다고 말해,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버냉키 의장,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자신의 평소 신념을 실천하게 됐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