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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일 정상회담 성과’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도쿄의 차병석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 간 동맹관계 강화와 협력이 핵심 주제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도쿄: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 러시아, 중국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은 위대한 파트너이자 안전보장의 초석이다. 핵 억지력을 포함한 대일 방어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동맹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아소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중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일을 언급하면서 "납치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연대를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위성 발사라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라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대해 공동으로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는 거의 거둔 것 같은데요.

도쿄: 그렇습니다. 아소 총리는 이처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견고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아소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나누면서 기본적인 목표는 완수한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국제 협조와 대화 노선을 표방한 오바마 정권과 '미·일 신시대'라는 관계 구축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 지원이나 아프가니스탄 치안 안정화 등의 국제 공헌 분야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위상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아소 다로 총리가 다음 달에 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도쿄: 그렇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내달 하순 중국을 방문키로 하고,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방중 기간 중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아소 총리는 지난 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지만, 이번엔 중국 측의 초청에 따른 첫 번째 국빈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설득 해줄 것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문제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 해 5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당시 원칙적으로 매년 양측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자는데 합의했었는데요, 지난 해 후 주석이 일본을 찾은 만큼 올해는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은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주일미군은 해군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도쿄: 그렇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해 "미국도 이 시대에는 전선에 부대를 둘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군사전략적으로 극동에서 미국의 존재는 제7함대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후에는 일본이 스스로 안전보장과 극동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권교체를 달성할 경우 유엔 활동 협력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해서 주일미군기지의 축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일 관계와 관련해 주목됩니다. 미-일 양국은 현재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비행장의 이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일미군 재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행장 이전 장소를 둘러싸고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주일미군 축소를 위해 나설 경우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군사적인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군비 증강 등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한층 더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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