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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구제금융 수혜업체 감독기관 신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들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재무부에 17, 구체적인 회생계획 최종안을 제출하고 연방정부로부터 300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감독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업체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업체들의 구조조정 등을 감독하는 대통령직속 기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구조 조정을 관할하는 감독기관 설치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회, 로렌스 서머즈 위원장이 주도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의 수석보좌관, 엑슬로드씨는 자동차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에 모든 주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엑슬로드 위원장은 자동차업계에 수 백만 가정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부품제조 공급업체, 자동차 판매업체 등 다양한 관련업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엑슬로드보좌관은 제조업체를 비롯해 모든 관련업체들이 회생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3년간 적자가 수 백 억 달러에 달하자 지난해 12월 연방정부에 1백7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크라이슬러사 등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유럽과 일본 자동차들에 대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잭 피츠제랄드 사장은 자동차 업계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은 경쟁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츠제랄드 사장은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의 비용구조는 유럽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에 비해 높습니다. 피츠제랄드 사장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영진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판매업체들이 수 백만 대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해 제조업체 경영자들에게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어째서 자동차 업체들이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츠제랄드 사장은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이 하는 일은 마치 피라미드 방식 다단계 판매사기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크라이슬러사의 경우 딜러들의 판매재고가 40만 대에 달하지만 딜러들은 자동차 값을 제조업체인 크라이슬러사에 완납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공급업체인 판매업체는 자동차 값을 완불받지 못하는데 비해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값을 완불받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알수 없다고 피츠제랄드 사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들인 제네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스러 등 이른바 빅 스리가 파산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게 된다고 피츠제랄드 사장은 지적합니다. 제조업체 근로자들 뿐 아니라 판매업체인 딜러들과 판매업체에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삼대 자동차제조업체 가운데 1개 업체만 파산해도 적어도 1백만 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지난 해에 수 십 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소식이 모두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일부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매출이 1월에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작년 12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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