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지역,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3단계 추진 로켓은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한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검증에 관한 원칙에 대해 합의를 거부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합의한 대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새해 들어 한국 정부를 매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대응 준비를 하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잇따라 찾아 북한 미사일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완벽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재 기술적으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완비하는 데 빠르면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3월이나 4월에는 완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이를 최단기간으로 당겼을 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이를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서해안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가정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위협적인 조치들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차관은 18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북한은 대외 위협 조치들이 자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도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부합하지 않으며, 북한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위협적인 조치들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길 기대합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클린턴 장관은 방한 기간 중 한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논란과 관련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