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하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납북자를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지원과 연계해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데려오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해 12월 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과 물자를 주고 동독의 정치범 등을 서독으로 데려왔던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89년까지 약 34억4천만 마르크, 한국 돈으론 1조7천 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주고 3만여 명의 정치범을 데려왔습니다. 서독은 초기에는 현금을 줬지만 점차 원유나 식량 같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하지만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납북자 송환 문제는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체제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일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해 논의할 뜻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전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북한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통일부 산하에 납북자 대책 전담반을 만들어 앞으로 북한과 있을 납북자 관련 협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과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납북자 대책 전담반을 만들어 5백 여명의 납북자 신상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JK Act 01 0206 "납북피해자 5백 명에 대해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올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통일부 국정감사 때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통일부 내부에 전담반 형식으로 만들어 관련 회담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송환 외에도 북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달 30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17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두 6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1967년에 발생한 '남풍호 사건'을 납북 사건으로 처리해 당시 납북된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남풍호 선원 6명이 이번에 납북자로 인정받으면서 한국 정부가 추정하는 미귀환 납북자 수는 종전의 4백94명에서 5백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남풍호는 지난 1967년 12월 거진항 부근 동해상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중 북한 함정과 충돌해 선원 6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들은 당시 북한 방송을 근거로 이들이 납북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족들과 목격자 증언, 언론 보도 등 당시 여러 정황을 토대로 6개월 간 조사를 벌여 지난 달 30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납북자 가족들이 받는 위로금은 평균 3천만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