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체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의원이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통해 금융체제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융체제가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과도한 위험 감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프랭크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 업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프랭크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융체제의 위험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랭크 위원장은 규제 당국에 얼마나 많은 권한이 부여될지는 지켜볼 일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4월까지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랭크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전에 급증했던 금융 투자상품의 신뢰성 평가를 담당할 위원회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프랭크 위원장은 금융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뿌리 깊다면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랭크 위원장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정부 구제금융을 받는 와중에도 임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원들의 핵심 관심사는 정부 구제금융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 8명의 금융기관 임원들이 프랭크 위원장이 주재하는 하원 금융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계획'의 집행과 관련해 증언합니다.
프랭크 위원장의 발언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부실자산 구제 계획'과 관련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실자산 구제 계획'을 마무리할 전략을 내놓고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기관을 지원할 추가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적용할 책임성과 투명성 규정을 다음 주에 자세히 밝힐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