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락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조은정 기자,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구요?
조) 그렇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조지 미첼 중동 특사가 임명 5일만에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연쇄 회동을 시작하고 리처드 홀브루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심지어 기후변화 특사도 임명됐는데 북한 특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국무부 내에 여러 특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특사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도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아시아와 중동 특사 등이 임명됐는데, 아직 북한 특사가 임명되지 않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중동 문제는 현재 위기 상황에 몰린 반면 북한 핵 문제는 정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를 담당할 특사가 몇 주 내로 임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볼튼 전 대사나 그린 전 국장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 전문가 진영에서도 대북 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지요?
조) 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안보프로젝트 국장은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고위급 밀사를 평양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28일 ‘원자 과학자 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밀사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걸 국장은 북한에 밀사를 시급히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 시걸 국장은 현재 난관에 봉착한 북 핵 6자회담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련의 종합적인 주고받기 계획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밀사가 평양을 방문해 이런 주고받기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연료봉을 폐기하면 그 대가로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위한 서면합의를 수용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보수.진보 양측에서 대북 특사를 임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조) 국무부는 아직 대북 특사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북 특사를 지명할지 여부는 재검토 작업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이 대북 특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라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조)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와 두 개의 전쟁이라는 막중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지만, 북한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면서, 북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중동 지역에 핵 계획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면 북한은 물론 이란의 핵 개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물러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후임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조) 과거 미국 정부들이 대북정책 입안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국장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정권 초기 북 핵 정책 입안 절차(process)를 확립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다”며, “지금은 이미 6자회담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