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지난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한 간 정치적,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반응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 달 30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조평통이 발표한 이번 성명의 의도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이명박 때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자, 이에 화가 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 당국이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바락 오바마 새 행정부를 의식해 대남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새 정부가 막 들어선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주의를 끌려는 것 같다고 한반도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손을 잡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든,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든 북한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른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대남 공세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개성공단을 압박한 데 이어 지난 달 17일에는 ‘전면대결 태세’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물러서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폐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큰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의회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씨의 말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에도 손해라고 한반도 전문가인 스타인버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