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2년째 연이어, 하락했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국가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동북부, 펜실바니아주 서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알란 멜저교수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전에는 국가경제가 회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바마대통령과 참모진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지난 주말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 회의에서 멜저교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 지불을 돕도록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새집이 아니라 기존주택을 구입할경우 그 이듬해 세금공제를 허용하자고 멜저교수는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거의 9%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긴 주요 요인은 더 이상 주택융자 불입금을 내지못해 은행에 강제 압류당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한해 이렇게 압류당한 주택건수는 230만채 였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압류위협에 처한 소유자들을 지원한다는 두가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멜저교수의 세금공제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 동북부, 커네티커트주에 있는 코넬대학교 교수로, 현재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미간정책기관인, 부루킹즈연구소에서 임시 연구원 으로 있는 '에스와르 프라사드' 씨는 새 행정부는 경기진작에 힘쓰는 동시에 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도 있는 극도의 지출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중기적인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프라사드 교수는 그래야만 금융체계와 경제가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후원한 이번 워싱턴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난에 빠진 금융업계에 또다시 정부자금을 투입하는데에는 반대했습니다. 또한 올해 일조달라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규모에 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시작된 경기침체의 늪을 감안해, 오바마행정부는 8500만달라의 정부자금을 긴급방출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