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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악순환 해결법 - 토지 소유권법 강화’


토지 소유권은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관건들 가운데 하나이며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주택 거주나 토지 경작을 위한 법적 권리를 지니지 못하며 재산권 문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행사 가능한 재산권 결여는 흔히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퇴거 당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토지 소유권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거 당할 두려움이 없는 가정에겐 한 곳에서 뿌리내리며 살고 자녀들의 교육을 확보하며 재산을 늘리고 때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하는 일 등이 수월해집니다. 정부 당국이 토지소유권 확보를 인정하면 지역사회가 깨끗한 물과 위생을 요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보다 나은 건강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면 토지의 생산적 이용과 작물재배 개선 또는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법적 기록은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토지 소유권과 법적 등록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도와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 이와는 반대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성별, 계층별 차별, 부패, 비효율적 토지 소유권 등록제도 그리고 상황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 등을 말합니다.

미국의 새천년도전공사(MCC)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제적 가난해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 MCC는 토지 소유권 제도 개선을 통해 동반자 국가들의 가난해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CC는 전세계에 걸쳐 토지 소유권 보장을 장기적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삼으려는 결의를 지닌 가난한 나라들의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2억9천1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MCC와 법적 하부구조, 토지 소유권 등록 개선과 주택담보 융자 제공, 토지등록 사업소 개설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악순환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장과 소유권법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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