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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바마 행정부 겨낭 성명 발표

  • 최원기

북한은 최근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3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선 북한 외무성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설사 조-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 위협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 보유 지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대남 전면 대결”을 선언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셀리그 해리슨 미국국제 정책센터 국장은 17일 북측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6자 회담 비핵화 과정에서 신고한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성명 공세가 미국의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일종의 ‘떠보기 전술’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공화당 출신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물러가고 새로운 바락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겨냥해 각종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미-북 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이 최근 핵 문제에 대해 잇달아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북한 특유의 협상 전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간 핵 협상은 지난해 12월 베이징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북한이 조만간 재개될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성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씨를 통해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 했다’고 밝힌 것은 핵 검증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군사용 핵무기는 사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는 것은 ‘사찰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라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 연구소의 핵 전문가인 신성택 박사는 말합니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이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 했다는 것은 핵사찰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성명을 내놓는 등 공세를 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은 전임 부시 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똑같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적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진정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무엇보다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비핵화부터 이뤄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권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간여해 온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달리 북한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핵확산 방지 등 모든 국제적인 규범을 어긴 국가라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정파라도 핵을 가진 북한과는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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