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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중국 정부 핵 비확산 노력 결여’

  • 유미정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 의지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 비확산을 위한 중국의 결의와 투명성이 아직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앞장서고, 이와 관련한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 핵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은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의 하나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이어 10월 핵실험을 실시했을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채택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37호를 지지한 것 역시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1737호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이란의 핵 계획에 연관된 주요 인사들의 외부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 비확산 정책교육센터 헨리 소콜스키 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점점 더 교묘한 (smart) 방법으로 핵 확산 활동에 간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공연한(overt) 위반 행위 대신 모회사의 거래를 감추기 위해 위장회사 (front companies)를 이용하는 등, 은밀한(covert)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통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투명성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 역시 실망스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제재가 크게 완화된 결의안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와의 핵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패트리샤 맥너니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핵 확산을 조장하는 중국 내 북한의 위장회사들을 폐쇄하는 데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미국 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돼,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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