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회가 1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한국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확정됐다구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한국 정부 원안대로 1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액수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인 1조 3천8백억원보다 약 8.6%가 늘어난 것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이 당초 책정한 6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3000억원 깎였다."면서 "하지만 깍인 3000억원은 여유 자금 회수 규모를 늘리는 형식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000억원을 내년도로 넘겨 사용할 방침입니다.
올해의 경우 당국 차원의 대북 쌀과 비료 지원을 하지 않아 11월 말까지 사용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은 기금 예산의 15% 수준인 약 2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2) 그러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내년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64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6100억원에서 50% 이상이 줄어든 3000억원으로 최종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통일부 일반 예산도 올해의 1250억원에서 3%가 줄어든 12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탈북자 교육훈련비와 정착금은 550억원, 탈북자 행정지원 비용은 6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3)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오늘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내놓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펴낸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정부는 모두 9조 3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8조 22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다자간 북 핵 협상 틀에서 합의돼 대북 경수로 제공에 지원된 경수로 계정과 기금관리비와 순수 사업비인 남북협력 계정으로 크게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남북협력계정이 4조9,531억원. 경수로 개정이 4조3, 694억원이 조성돼서 8조2,267억원. 그 내용을 보면 남북협력계정이 3조8,862억원. 경수로 개정이 4조3,40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조달 경로는 정부 출연금이 47.2%,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47.7%,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자체 수입이 5.1%였습니다.
(진행자 4) 통일부가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는 15일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차단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에 불편이 커짐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성공단 생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김호년 대변인]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입경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입주기업을 가급적이면 입주기업생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입을 조정한다, 통제라기 보다는 시간을 조정한다는 개념이고..."
12.1 조치로 경의선 도로를 통한 방북 횟수가 기존의 하루 12차례에서 오전 9시,10시,11시 3차례로, 복귀는 하루 7차례에서 오후 3시,4시,5시 등 하루 3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매 시간대 방북가능 인원과 차량도 250명과 150대 이하로 크게 줄여 특정시간대에 출입 수요가 몰려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5) 한편 한국 국회가 대북 식량 지원을 무상사업으로 변경했다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한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사업 예산 3500억원을 당국 차원의 무상지원사업에 편성키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무상으로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식량 분배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차관 형태로 지원됐습니다.
빌려주는 형태의 차관의 경우에는 그 쓰임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무상 지원 형태가 되면,공짜로 주는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 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