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먼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멜라민 파동 소식을 살펴보죠. 일부 중국산 분유에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독성화학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됐고, 현재 중국에서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피해 어린이가 5만3천 명을 넘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산 분유나 분유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들로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중국산 분유 제품들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은 안전한 상황인가요?
이= 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초 중국산 분유 3백t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했는데요, 이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된 22개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WFP가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WFP는 중국산 분유를 그대로 북한주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과 섞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분배했기 때문에, 이들 식품에 들어간 분유 함유량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앞으로도 중국산 분유를 구입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구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구입 분유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태국과 몽골 등에 탈북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 먼저, 한국정부가 그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네, 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몽골과 연해주, 태국 등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난민수용소를 건립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후, 한국의 관계부처들이 해당국가들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 몽골이나 태국에 탈북자를 위한 난민수용소가 건립된다면 어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네, 현재 열악한 탈북자들의 체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장을 지낸 북한 인권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 씨는 탈북자들이 감옥이 아닌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도 난민수용소가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된다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수용소 건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련국들의 협조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 건설이 추진됐지만 관련국들이 난색을 보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설을 부인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오늘(2일) 발표한 성명에서, 탈북난민 수용소 건립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합의나 협력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불법 입국자에 대한 태국 정부의 입장은 이민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며 탈북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북 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에 더 머물기로 했군요?
이= 그렇습니다. 당초 힐 차관보는 오늘(2일)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평양에 더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측으로부터 힐 차관보가 2일 서울로 오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 밖의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힐 차관보가 평양에 더 머무는 것은 일단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았으며 계속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 미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일 익명을 전제로 한 기자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검증형식과 관련해 북한측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네, 북한이 핵 검증 계획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국은 제출이 확인되는대로 곧바로 북한을 임시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북 핵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6자회담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아니며 그보다는 검증 계획의 순서와 관련한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힐 차관보가 실질적 내용과 검증 방안을 바꾸는 새로운 구상을 갖고 북한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동의해 핵 협상 교착상태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명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열렸는데요, 역시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군요...
이= 그렇습니다. 남북은 당초 군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양측은 다음 번 회담 날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얼마전 열렸던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남북협의에 이어 이번에 남북간 군사회담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냉각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