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감세안 논쟁
(문) 김정우 기자, 이제 미국의 민주, 공화 양 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죠? 그런데 양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시된 공약들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안에서 한창입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공약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지않습니까?
(답) 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올해 6월까지 전미경제조사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현재는 공화당 맥케인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맥케인 후보의 감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케인 후보의 감세안을 반대하는 진보 진영도 즉각 대응해 감세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 펠트스타인 교수는 기고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나요?
(답) 네, 펠트스타인 교수는 결론적으로 맥케인 후보의 감세 정책은 미국 안에서 일자리와 중산층의 소득을 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산층은 맥케인 후보의 감세 정책으로 자신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펠트스타인 교수는 말했나요?
(답) 네, 펠트스타인 교수는 세가지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춰준다면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는 자동적으로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라 하면 기업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이 법인세율이 35% 수준입니다. 또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이 시간 당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말합니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소득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생산성을 올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과 신기술 도입에 대해 영구적인 세금 혜택을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두번째 방법은 어떤 겁니까?
(답) 네, 두번째 방법으론 아이가 있는 가정의 세금공제액을 3,500 달러에서 7,000 달러로 두 배 늘림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정책과 관련해서 맥케인 후보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 보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어서, 일을 하는 미국민들이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많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펠트스타인 교수는 맥케인 후보의 감세안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반면에 오마바 후보의 세금 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나누려는 정책이라면서, 이런 정책은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럼 펠트스타인 교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답) 여러가지 반대 주장들 가운데, 진보적인 견해를 밝히는 인터넷 사이트죠, 'WONK BOOM'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견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사이트는 맥케인 후보의 감세안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과 경제전문지인 포츈지가 선정한 200대 기업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의 핵심내용을 들어볼까요?
(답) 네, 감세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리라는 주장에 이들은, 이런 감세정책이 가져다 주는 혜택의 절반은 소득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위0.1%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번 조치로 1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일이 있죠?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가 거미줄같이 연결돼 있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선 기업 법인세 감면이 미국 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보장이 없다고 공화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세금공제액을 두배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시행하는 첫 해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미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다음 해부터는 오직 결혼한 저소득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머지 1억 명은 이후 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같은 맥케인 후보의 감세 정책은 지난 25년 사이 가장 많은 재정적자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 감세안을 둘러싼 논쟁, 양 후보 모두, 자신의 방안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으로 미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군요.
경기동향 담은 베이지북 발표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네, 경제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FRB라고도 하죠? 이 FRB는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과 같이 금리를 조정해서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곳인데요, 이 FRB는 매년 8차례,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 겉표지의 색깔이 베이지 색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 주 FRB가 이 베이지 북을 발표했습니다.
(문) 이 보고서에서FRB는 현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답) 네, FRB는 이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름값이 떨어져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 같은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FRB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답)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미주리주 캔사스시를 제외하곤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예상대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지갑을 여느냔데, 이 부문은 어떤가요?
(답) 이 부분도 예상대롭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음식같은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들, 가령 옷이나 전자제품 그리고 보석류 같은 것들을 사들이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업종이나, 소비자들에게 팔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제조업이 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 덕분이었다고 하는군요.
(문) 요즘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어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답) 네,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와 식품 그리고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물건 값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많아서, 실지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물건 값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 식품 그리고 원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돼, 이런 상황이 확산된다면,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자, FRB는 이 베이지북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아님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번 조사결과로 FRB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될까요?
(답) FRB는 오는 9월16일,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현 기준 금리, 2%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확률이 적어졌으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가 오를 것 같거나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올리는 게 보통이죠, 반면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