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인권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북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신고에 이어 미국 정부가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미국 내 일부 단체들은 제재 해제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상에 앞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북한자유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워싱턴 소재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부시 행정부의 제재 해제 결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의 미래에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어 "북한 정부가 여전히 납북자와 한국전쟁 포로를 풀어주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자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제재 해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상은 될지언정,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의 칼 몰러 회장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제재 해제 발표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몰러 회장은 "미국 정부가 핵 문제의 진전만을 위해 인권 개선을 테러지원국 제재 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주민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러 회장은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 핵 문제와 미-북 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좋은벗들' 미주 지부의 김순영 사무국장은 부시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하구요 저희가 인권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이 생존권인데, 그런 의미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의 경제 개발과 무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면 북한주민들의 사정은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개선 차원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김순영 국장은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과 인권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고, 인권도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