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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특별성명

  • 유미정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전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 핵 신고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7시 40분에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조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희소식일텐데요,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지 2시간여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한다며, 미국도 북한의행동에 대한 두 가지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두 가지 상응 조치로 북한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발표 직후 곧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테러지원국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개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a step closer in the right direction)'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오늘의 진전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6자회담 앞에 놓인 여러 절차 가운데 중요한 일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곧바로 완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통보로 앞으로 45일 간 의회의 반대 입법이 없으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45일 동안 북한의 핵 신고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 핵 신고서에는 핵무기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로 비핵화 2단계 조치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핵 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 등 우려는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들을 폐기하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하며, 고농축 우라늄과 확산 활동들에 대한 의혹들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이 같은 활동들을 전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종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죠?

기자) 네, 부시 대통령은 북한체제에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핵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미-북 관계에 중요한 일보이긴 하지만 북 핵 신고는 이제 시작일 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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