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이
핵 신고를 곧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고된 핵
목록의 '검증'
문제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
내용을 어떻게 검증해
나갈지, 그 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서지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문:
라이스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검증'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이전보다 한
발짝 나아간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답:
네. 국무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신고가
임박했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제출한
핵 목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토하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분위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논의
주제가 '북한이 언제쯤
핵 신고를 할까'였지만,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이
'곧' 핵 신고를
하긴 할텐데,
그것이 정확한지 여부를
꼼꼼히 지켜보겠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까지의 45일 간, 미국은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검증하기 위한 북한의 협력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만약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이 핵 신고를 `곧 '할텐데, 할 때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한 것인데요. 그런데 라이스 장관이 검증에 '협력'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협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답: 라이스 장관은 18일 연설에서 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관련 핵 시설과 지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북한 내 모든 핵 시설 인근 환경과 물질, 장비의 표본 수집과 해부학적 분석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 내 모든 핵 생산과 처리 과정에 관계된 설계도와 가동 생산 기록, 보고서, 일지, 전 시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라이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협력'하라는 것입니다.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북한 당국은 이들 문서들 외에 다른 문서들을 제공하고,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핵심 관련 요원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서 북한의 핵 신고가 정말로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검증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일단 지난 달 북한으로부터 넘겨 받은 1만9천 쪽 분량의 핵 시설 가동일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겠군요?
답: 네. 미국 정부가 영변 핵 시설 가동일지를 넘겨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났는데요. 이 문서는 지난 1986년부터 가동된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 대한 것으로, 하루 단위의 원자로 가동 일지와 플루토늄 생산 내역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쯤 모든 문서의 영역이 마무리되고, 1차 검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증 첫 단계는 이 문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달 말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 가동일지를 이용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분리 추정치를 계산한 뒤 북한이 제출할 핵 신고서와 비교해보면 된다고 검증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 그런데 현재 미국 정부가 갖고 영변 핵 가동일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추출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검증의 여러 대상을 다 포괄하지 못할텐데요. 우라늄 농축 활동이나 핵 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될까요?
답: 라이스 장관은 18일 연설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라이스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대한 추가 정보로 곤란을 겪었다며, 이 정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다시 말해 미국이 이미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자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후 발언을 들어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라이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늘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적인, 현재의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졌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 신고에는 반드시 A, B, C 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A 란에는 100 이라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문: 끝으로, 지난달 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2-3주 내에 검증을 위한 미-북 간 기술 전문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 미 국무부 당국자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의 확인 요청에 대해, 기술 전문가 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측이 전문가 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미 검증과 관련한 기본 원칙들에 합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