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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인신매매 해결책은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또다시 전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대의 한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 두만강을 건넙니다. 북한 쪽 브로커는 중국 쪽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로 부터 중국돈 5천 위안을 받고 이 여성을 넘깁니다.

한국의 ‘조선일보’가 취재해 지난 3월 공개한 이 동영상은 영국 `BBC 방송' 등 해외언론을 통해 방영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과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북한을 또다시 전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서 법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들에 의해 중국 남성들에게 신부로 팔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 (Peter Bec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전 사무총장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허용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벡 전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정책을 바꾸면 인신매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신매매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전 사무총장은 중국의 ‘한 자녀 갖기’정책으로 인해 중국 지방 지역들에는 여성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무르게 하면 중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의 데이비드 호크 (David Hawk) 전 사무총장은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학교와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외국인에게 배우자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 외에도 미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벡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전 사무총장은 “북 핵 6자회담이 더디지만 확실하게 진척되고 있는 만큼 이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목소리를 다시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벡 전 사무총장은 미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 (treatment)문제에 있어서 북한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걸고, 중국 정부에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전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가 6자회담의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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