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본 측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경고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목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뒤이어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 정부가 오늘 곧바로 엄중 대처를 경고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이와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문부과학성이 방침을 정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금일 오전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엄중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일본 측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이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라고 하고,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무엇이죠?
답: 네,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겠지만,그렇다고 ‘분명한 잘못’까지 그냥 덮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잘못’은 이미 드러난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이번 독도문제처럼 과거 역사나 한국의 영토주권을 계속 왜곡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 국민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질문 3) 여야 정치권도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규탄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여야간 책임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여당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일본이 참여정부 때에도 여러차례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해 왔는데도 통합민주당은 마치 이번 일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민주당도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신낙균 최고위원은 한-일 간 과거사를 묻어두자던 새 정부의 방침에 돌아온 것은 일본 정부의 치졸한 속임수였다면서 한국 대사 소환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질문 4) 일본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지금까지는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이나 해설서에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입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교과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무엇보다 한국과 일본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본은 이때를 대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교섭 문제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법적인 기구에 가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서에 명기를 해서라든가 독도에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 일본이 이만큼 자신들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관할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는 것이 재판관이나 판사들에게 심증적인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교과서 뿐 아니라 때때로 한국 정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려오기도 하고, 또 일본의 중의원에서 의원들이 일본의 외상이나 법무상에게 한국이 독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