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 토론회가 오늘 한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탈북자 정착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직업능력 활성화 방안 등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VOA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연구원이 18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탈북자가 1만3천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탈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탈북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취업 문제라며, 탈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 새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박정란 박사는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와 계층, 가족 등 각자의 여건을 반영해 기존의 일률적인 정착지원 제도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탈북자 직업능력 개발 정책은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2002년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비공식 시장경제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대비해,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상당수가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매우 적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지난 해 탈북자 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탈북자 중 실직한 경우는 10명 중 3명꼴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 실업률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탈북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유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유욱 변호사> “훈련참가자의 훈련 후 취업률은 (2005년부터) 3년간 약 16.5%에 불과해 직업훈련이 실제 구직에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단지 탈북자들이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선훈련 후진로’ 로 결정하는 때문으로 보입니다. ”
한국과 달리 초중고 10년제 학제 하에서 사상 교육을 주로 받아 온 탈북 청소년을 위해 정서적 안정과 인성교육을 돕는 현실적 제도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조영아 교수는 “탈북 청소년은 통일 이후,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할 북한 청소년들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일부 탈북 청소년의 경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적응하기가 힘든 만큼 심리적 회복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육 적령기의 탈북 청소년 취학률은 62%로, 교육적령기를 넘긴 청소년 취학률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취학 학생들이 중도에 그만둘 확률도 한국 청소년들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조영아 교수는 “정부가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설립했지만, 학력인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다”며 “민간대안학교를 적극 지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아 교수>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것인가를 본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교육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점에 한겨레중교등학교가 적절한지 재고해봐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입국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탈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 박정란 박사는 “중국 현지 조선족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보다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 교육기회가 그만큼 적다”며, “이를 감안해 정착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란 박사는 지난1995년 이전만해도 약 7%에 불과했던 여성 탈북자 비율이 2002년이후 남성 탈북자 수를 추월해 지난해의 경우 약 7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 탈북자들의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정란 박사>”기본금과 생계비 지원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지원 개선을 위해선 여성 새터민의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이 병행실시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의 자립의지를 강조하는 정책의 경우) 의지만으론 안되는 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탈북자들이 늘어난 것이 2007년도 입국자들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최근 제3국 탈북자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행을 요구하는 것을 예로 들며 “탈북자의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편견”이라며, 탈북자를 보다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