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버마의 새로운 헌법초안 내용에 군사통치를 종식시키는 희망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지적은 버마의 새 헌법초안이 군부에게 큰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가 왜 버마의 새 헌법초안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미국은 버마의 새 헌법초안 작성 과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대체로 야당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버마의 헌법회의가 마련한 새 헌법초안이 민주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일에 발표된 버마의 새 헌법초안은 약 2백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버마 의회 양원에서 군부의 장교들을 위해 4분의 1 의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초안은 또 군 수뇌에게 언제든지 헌법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초안은 심지어 외국인과 결혼했던 사람은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 영국인과 결혼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 관계관들이 버마의 새 헌법초안을 개괄적으로 분석했지만 한 번만 봐도 중대한 문제들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헌법초안이 한 눈에 봐도 버마의 현 쿠데타 정권의 통치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초안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촉구해온 아웅산 수 치 여사 등 민주적인 야당 세력과 개방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지한 대화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맥코맥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이 오는 5월 10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이 새 헌법초안은 버마에서 진정한 민주적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 민주화 야당인 버마민족민주동맹, NLD는 지난 1990년에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부에 의해 집권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그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구금되거나 가택연금돼 왔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버마의 새 헌법초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버마의 정치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버마 군사정권은 자국 국민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에 시작된 버마 헌법회의에 NLD는 제한적인 규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NLD는 헌법초안 작성 과정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축출됐습니다. NLD는 버마 국민들에게 5월 10일의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10일, NLD가 버마를 불안정에 빠뜨리려 하는 외국의 대사관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외국의 간섭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화를 추진하는 인사들은 국제적인 관심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버마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Thursday Burma's new draft constitution provides little hope for real change in the military-ruled Southeast Asian country. To be voted on in a May 10 referendum, the draft would leave major power in the hands of the military.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The United States was an harsh critic of the Burmese constitution-writing process because it largely excluded the political opposition.
Now, the State Department says the draft produced by the country's long-running national convention provides scant hopes for those looking for democratic change.
Published Wednesday, the nearly-200-page constitutional draft would reserve one-quarter of the seats in both houses of parliament for military officers, and give the country's military chief the right to suspend the constitution at any time.
Another clause bars anyone who has been married to a foreign national from holding political office, a provision that appears tailor-made to exclude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once married to a British national.
At a news brief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U.S. officials have made only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raft but said a first reading indicates some issues of serious concern.
"It, at first glance, would appear intended only to perpetuate the rule of the existing military junta in Burma," he said. "It does not provide for the kind of open,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with the democratic opposition forces in Burma that we as well as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called for, and that for example Aung San Suu Kyi has called for."
"So at first glance this draft constitution that the regime intends to put to a vote does not give much hope to those who are looking for real democratic change in Burma," he added.
Aung San Suu Kyi'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the NLD, won national elections in 1990 but was barred from taking power. The Nobel Peace Laureate has been under detention most of the time since then.
In comments Wednesday, President Bush said he was disappointed with political progress made in Burma, and said the military authorities need to understand that they should not fear their own people.
The NLD walked out of the 14-year-long national convention in 1995 because of restrictive rules and was later expelled altogether. It has urged Burmese to vote against the draft on May 10.
The military government Thursday accused the NLD of taking directives from unnamed foreign embassies which it claimed were trying to destabilize the country.
Asked about the charge of foreign meddl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McCormack called it a "canard."
He said Aung San Suu Kyi and others pushing for democratic change are Burmese patriots who had been working for a better future for the country long before the international spotlight became focused o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