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골재업체들이 국내 건설 자재용으로 대량으로 들여왔던 북한산 모래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래채취에 대한 당국의 허가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새로이 대두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외화수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업체들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쓰기위해 북한산 모래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북한산 모래 반입은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내 건설 수요는 늘어나는 데 자재로 쓸 모래 채취허가가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쉽게 나지 않자 민간 골재업체들이 자구책으로 북한과 거래를 튼 것입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주 등 북한에서 들여오는 모래는 2004년 28만7천㎥에서 2005년 383만9천㎥, 2006년 990만㎥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1495만6천㎥를 기록했습니다. 4년만에 13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 물량은 한국의 수도권 지역 연간 수요량인 3700만㎥의 40%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모래 수출로 지난해의 경우 3500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으로 한해 벌어들이는 2천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의 관계 당국이 서해 일부 지역에서 바다 모래의 채취허가를 내 주면서 올들어 북한에서의 모래 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래 채취허가가 난 서해 어청도와 태안군 지역에서 850만㎥의 모래가 공급됐습니다.
한국골재협회 문정선 부장은 “태안 등지 모래 채취허가가 나면서 올 2월부터 국내 골재업체들의 북한산 모래 반입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북한산 모래 반입 규모가 지난해 1495만㎥의 절반도 안되는 600만㎥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골재협회 문 부장은 “모래 단가는 운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북한 모래가 국산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채취허가가 늘어날수록 북한산을 찾는 업체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안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 북한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안가는 것이지, 나래도 마찬가지에요,누가 거길 가려고 합니까 국내에서 허가가 나면 가까운 곳에서 채취해야지”
더욱이 이 같은 한국내 모래채취 허가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 부장은 생계와 환경문제 등으로 반대했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피해를 겪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뀐 것도 당국 허가가 비교적 쉬워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래 채취허가를 얻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채민수 박사는 “인천 옹진군,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등지에 쌓여있는 모래량은 향후 30-4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규모”라며 “모래 채취 광구마다 돌아가면서 일정기간 휴식년을 주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환경파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북한당국이 모래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 3500만 달러에서 올해는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물류 포럼 김영윤 회장은 북한 당국 입장에선 2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외화수입 감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수 교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북한에서 가져오는 것중에는 모래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북한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만 따지면 모래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